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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12억 女배우의 씁쓸한 '위장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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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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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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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감]김명연 "건강보험료 탈루는 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

연수입 12억 女배우의 씁쓸한 '위장취업'
#40대 유명 여성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는 강남에 9억원이 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12억1700만원을 벌어 매달 153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2만6000원만 냈다. 청담동에 있는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L씨는 건보공단에 적발돼 356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짜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짓으로 회사에 취업한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안산단원갑)이 건강보험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허위자격을 취득한 후 적발된 건수는 91건, 5억9000만원 규모였다.

사례별로 보면 50대 유명 가수 A씨의 경우 매월 54만원 정도인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영등포에 부동산 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본인을 대표자로 신고하고 직장가입자가 돼 매월 건보료를 6만7000원만 냈다. A씨는 서울에 24억원이 넘는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유명 텔런트 겸 영화배우 B씨는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삼성동의 한 영화 제작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록했다. 그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152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매달 16만6000원만 내다 적발됐다.

50대 유명 배구선수 K씨와 30대 육상선수 K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건보료를 적게 내다가 495만원, 471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이처럼 허위자격을 취득해 건보료를 적게 내다가 건보공단에 걸린 전체 가입자는 지난 5년간 4164명이다. 2008년 280명이던 허위취득자는 올해 8월 기준 13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추징금액은 159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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