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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5년간 경찰관 비위징계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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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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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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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최근 5년간 경찰관 비위에 따른 징계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수원갑)은 9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가 56% 늘어났다"며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은 2008년 801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12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2007년 102명△20088년 108명 △2009년 99명 △2010년 75명 △2011년 87명 등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 사건처럼 피의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2007년 18명 △2008년과 2009년 17명씩 △2010년 27명 △2011년 2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5년간 경찰관 비위징계 56% 증가

성매수 및 성접대 등으로 징계받은 경찰관도 2007년~2010년까지 해마다 10명 이상 나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경찰관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 온다"며 "경찰의 강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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