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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10년전부터 특허로 경쟁사 저지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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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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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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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애플 특허주장 인정시 경쟁사 R&D비용 20% 증가 특허세 발생"

"잡스는 은밀히 고위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잡스는 '모든 특허를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신착란이 일어날 정도의 회의가 이어졌고 특허변호사는 늘어났다"(애플 전 임원들 증언)

애플이 10년전부터 스티브잡스 창업자의 지시아래 아이폰 경쟁제품을 저지하기위한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신청했다는 전직 애플 고위 임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모바일업계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애플이 실제론 미국 특허제도의 허점을 통해 IT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잡스, 10년전부터 특허로 경쟁사 저지 시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애플의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낸 낸시 하이넨의 발언을 인용 "스티브잡스의 지시로 애플은 특허의 획득 가능성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를 신청해 경쟁사 진입을 저지하려했다"고 보도했다. 하이넨은 "잡스의 태도는 애플내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특허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특허소송과 관련한 방어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이날 이례적인 장문 기사로 애플의 특허전략과 미국 특허제도의 헛점을 비판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자사 기술에 대한 보호목적 보다는 경쟁사를 타격하기위해 특허취득과 소송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 애플은 이같은 특허전략의 일환으로 사소한 내용의 특허를 다수 취득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허와 관련된 애플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경쟁사들의 R&D비용이 20%나 증가하는 이른바 '특허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생IT기업이나 일자리창출, 기술혁신을 억압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애플이 시리(siri)와 같은 음성검색 기능이 핵심인 '멀티소스검색 특허(604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론하며 애플이 경쟁사를 견제하기위한 특허취득에 광적임을 지적했다.

애플은 앞서 2007년 미국 특허청에 604특허를 신청했지만 기존 신청된 아이디어의 단순 변형이라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하자 그후 5년간 미미한 수정을 가해 무려 9차례나 재신청했고 결국 지난해말 10번째 도전에서 특허를 승인받았다. 나아가 애플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삼성전자 (48,300원 상승500 1.1%)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17개 제품이 60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승소해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미국내 특허 전문가들은 604 특허의 승인절차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고, 그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 이미 수십여개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나온 것이며 많은 기기의 중심기능이 될 수 있는 기술의 통제권을 애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애플 전 임원들은 애플의 궁극적 목표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하는 것으로 HTC, 삼성전자 등이 주요 공격대상이 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애플은 특허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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