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오후6시 투표마감은 선거권 침해"(종합)

(서울=뉴스1) 서재준 박상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12.10.9/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제기했다.


민변 측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역대 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살펴봐도 오후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춘 뒤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율이 10% 가량 높아졌고 전체 투표자 13%가 연장된 2시간 동안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00인 청구인단'의 홍성우씨(호텔 근무)는 "서비스 노동자는 주말, 공휴일이 없고 새벽에 출근해 교대근무를 한다"며 "직장과 집이 멀어 투표가 어렵다. 서비스 노동자들처럼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서상철씨도 "새벽 5시반에 일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때도 있다. 한달에 세번 쉬는데 쉴 때는 잠만 자게 된다"고 말했다.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민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모집했다.

민변은 전체 신청자 199명 중 대형마트·면세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50명을 선발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측으로부터도 50명을 추천받아 '100인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헌법소원 청구예정인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돼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시급사건으로 정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에 포함된다는 것은 좀 더 그 사건에 대해 유념해서 일정이 진행된다는 것 뿐"이라며 "적시처리 포함이 처리일정이나 절차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그 처리 시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민변에서 제기한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이 대선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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