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유해물질 업체 10곳 중 2곳 실적보고 안해"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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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0곳 가운데 2곳은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유독물영업자 등 실적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생산수입유통 유독물질의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유독물 영업자 1만1671개 업체 중에 9423곳(80.7%)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고의무 업체 중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 어떤 유독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업체가 2248곳에 달한다.

또 2011년 한해동안 폐업이나 반납, 미등록, 미신고 등 상태에서 유독물 취급실적보고를 한 곳은 906곳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유독물인 '취급제한 및 금지품목'의 취급허가를 받은 업체의 보고율이 58.5%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취급제한 및 금지품목 중 취급허가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크로뮴(6+)화합물, 노닐페놀류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을 말한다.

이밖에 유독물 영업자 6874곳 중에서는 889곳이 보고를 하지 않았고(보고율 87.7%) 유독물 수입업체 1777곳 중에서 248곳이 미보고 상태(보고율 86.0%)였다.

김 의원은 "전체 보고업체도 매년 줄어들어 2010년 보고율은 95.9%였지만 2011년 보고율은 88.5%로 7.4% 감소했다"며 "유독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한해동안 취급된 총 유독물의 양은 1억243만2000톤으로 조사됐고 가장 많이 취급된 물질은 자일렌으로 총 취급량의 22.7%를 차지했다. 이어 수산화나트륨(16.23%), 황산(10.7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취급량의 60.63%인 6207만8000톤이 석유화학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가 소재한 울산과 전남에서 취급됐다. 다음으로는 경기 883만1000톤, 서울 684만5000톤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유독물질 취급영업자는 연간실적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있다"며 "관리강화를 위해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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