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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 막는 또다른 복병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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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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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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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춘의1-1구역, 손해배상금 270억 포함한 325억 청구, 법원 일부 인정 가능성 제기

뉴타운 '출구' 막는 또다른 복병 손해배상금
 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부천 춘의1-1구역 조합에 325억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하면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 상반기 삼성물산이 매몰비용을 청구한 수원 세류동 113-5구역의 경우 청구액이 54억원에 불과한 반면 춘의1-1구역은 이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매몰비용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춘의1-1구역 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원금 50억원, 손해배상금 270억원, 기타 시공사 총회 비용과 이자 등을 합한 325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산정, 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했다.

 춘의1-1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올 8월 토지 등 소유자 702명 중 353명(50.28%)의 동의를 받아 인가가 취소됐다. 매몰비용 325억원은 조합원 1인당 4600만원에 해당한다.

 앞서 올 상반기 삼성물산은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원금 40억9800만원, 이자 5억2100만원, 제반비용 8억200만원 등을 합한 54억원을 청구했다. 두 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다.

 춘의1-1구역은 일반 상거래계약이 일방 파기됐을 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도급(계약)금액 2700억원의 10%인 27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두 구역 모두 대여원금이나 이자는 비슷하지만 손해배상금이 6배 차이가 나도록 한 주원인이다. 이 경우 주민 부담액도 6배 이상 늘어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상거래상 계약금의 10%가 손해배상금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법원이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업 무산의 책임이 조합에 있어 일정 부분 손해배상금을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손해배상금액이 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겠지만 손해배상금 일부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춘의1-1구역의 손해배상금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정비구역 출구전략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시공사가 비용 전액과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움직임이 급속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사들이 노리는 점도 이 부분이란 지적이다. '이 정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지 말고 사업을 조정해 정상 추진하자'는 무언의 압박이란 것이다.

 하지만 수원 세류동 113-5구역의 경우 삼성물산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매몰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조합의 출구전략은 막힌 상태다.

 부동산업계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시공사의 매몰비용 청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될 경우 조합이 있는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은 2~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사업장의 경우 사업 지연과 경기침체로 조합원 부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매몰비용 폭탄이 터질 경우 사업 추진은 안하면서 조합만 유지하는 휴면조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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