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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상위 10대 기업집단, 순자산 30%까지만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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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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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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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11일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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