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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범죄 처벌 강화..집행유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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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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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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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재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11일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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