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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거사범, 18대 비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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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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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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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0명 등 1448명 기소, 입건·구속자 비율 18대 비해 27.8%, 69.1% 늘어

올해 4월 11일 실시된 19대 총선사범 수사 결과 총 2544명이 입건돼 115명이 구속됐다. 2008년 18대 총선 입건인원 1990명, 구속자 68명에 비해 각각 27.8%, 69.1%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여야 모두 공천경쟁이 치열했고 지지율 격차가 근소해 선거가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 30명을 포함 총 1448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28명으로 18대 575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흑색 선거사범 역시 655명으로 18대 400명에 비해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은 치열한 공천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50.2%(18대 951명, 19대 1428명)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소된 당선자는 30명의 범죄유형은 △금품선거 18명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운영 5명 △흑색선전 4명 △기타 3명 순으로 집계됐다. 30명 가운데 1심 이상 선고된 인원은 11명에 달한다.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11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18대 총선의 경우 34명이 기소돼 15명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우수 수사사례 등을 관리, 연말 대통령 선거 등 선거사범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기준으로 대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50명(구속 1명)으로 선거 분위기가 비교적 차분하지만 과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선 선거사범 수사 체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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