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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 겨냥 경제민주화 공약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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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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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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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사 요건 강화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11일 대기업 총수의 사면·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대기업 내부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 간담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크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제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책=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이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왼쪽)와 그 선거대책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이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왼쪽)와 그 선거대책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해 출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줘 자율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사업연관성 요건을 재도입한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최저 지분 보유율을 30%(상장사) 또는 50%(비상장사)로 올리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최저지분 보유율은 상장사가 20%, 비상장사가 40%다.

금산분리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9%에서 4%로 되돌린다.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한다.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익추구 당연하지만 부당하면 범죄"=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제한을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재벌' 겨냥 경제민주화 공약 들여다보니…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대표소송제(derivative suit)를 모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 이상의 관계에서도 허용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원에 대해 소송을 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는 "사익 추구는 시장경제 질서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책임과 처벌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 △기업범죄 처벌시 사면과 집행유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대상확대와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 재벌 총수나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원칙을 재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 불법과 반칙을 하면 그로부터 얻는 부당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과 벌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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