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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늘면 부당거래도 덩달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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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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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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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내부거래금액 전년대비 28.7%↑, 부당거래과징금 부과 올해만 455억

대기업 내부거래가 증가하면 부당 내부거래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된 건수는 12건이며 금액은 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신세계, 롯데, SK 등 뿐 아니라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내부거래가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합리할 관행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2%p 증가했다.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86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당거래 과징금 부가를 받은 건수도 올해만 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액수도 455억원에 달한다.

총수가 있는 집단 중 상위 10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4.5%로 금액도 139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특히 불필요한 계열사를 계역과정에 끼워 넣고 통행료를 받아 챙기도록 해서 논란이 된 롯데의 경우, 내부금액이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만 내놓고 있는데 공정위가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해야한다"며 철저한 사후규제를 강조했다.

올해 처음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분도 공개를 시작으로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의 자료를 공표하는 등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공시자료를 내놓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좀 더 세밀한 공시 매뉴얼을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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