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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카지노만 중독 예방 부담금 '한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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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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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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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신경민 의원 "외국인카지노 사업자에게 특혜줘서 안돼"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 중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들만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쓰이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외국인 카지노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외국인카지노 역시 국내에서 이뤄지는 사행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제14조 제6항은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행사업자에게 전체 50% 범위 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사감위는 출범 초기인 2008년에는 외국인카지노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지만 관광카지노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외국인카지노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외국인카지노 사업자 전체의 매출규모와 비슷한 강원랜드는 지난 5년간 38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내놓았다. 신 의원은 "매년 부담금 산정방식이 변경되긴 했지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외국인카지노들도 38억의 절반인 19억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여 공익적 성격의 기금이나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에 신 의원은 "올 11월 시행 예정인 사감위법에 '외국인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아예 명문화시킨 이 조항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책임이 있는데, 외국인카지노 사업자들은 지난 5년간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법을 재개정해 외국인 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2년도 사행산업사업자별 비용부담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자료제공=신경민 의원실>
↑ 2012년도 사행산업사업자별 비용부담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자료제공=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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