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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 정책 발표…경제민주화의 문 열기 행보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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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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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재벌 개혁의 청사진 등 경제민주화의 구상을 밝혔다. 자신이 열겠다고 밝힌 다섯 가지의 문 가운데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문을 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자신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재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순환출자를 금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해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재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으로 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회사와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롤 도입하고 행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문 후보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를 일정 기간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상 중대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회의 직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테마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50여명과 함께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미팅에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성장의 과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오후 2시 30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주)연우를 방문한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2005년 이후 연평균 고용상승률이 15.5%에 달하는 회사로 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이 회사는 (기업의)자산뿐 아니라 협력사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회사"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진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이 기업을 찾아 '상생이야 말로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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