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문재인, 일자리委·피에타 3법 서민정책 주력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10.16 16:3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가계부채 간담회서 힐링 통장 개설, 이자제한법 개정 등 제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16일 선거대책위 산하 미래캠프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이정우)와 함께 가계부채대책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서민경제 정책행보에 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 여의도 사무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문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직업능력개발원장을 지낸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6명 위원들은 재계·노동계·학계와 벤처업계까지 망라했다. 다양한 이해를 지닌 경제주체들이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후보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한상대회를 찾아 기업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오대일 뉴스1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한상대회를 찾아 기업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오대일 뉴스1 기자
문 후보는 "일자리위원회는 차기정부 일자리위원회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수위 단계를 거쳐서 곧바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끔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담아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집권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개선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혁명'은 문 후보의 5대 과제(5개의 문) 가운데 맨 앞자리에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혁명'을 떼고 일자리위원회로 명명했다. '혁명'이란 표현이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가 부르기에도 듣기에도 쉽다는 게 위원들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선 위원회 위원으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선 김영두 동우애니메이션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합류했다.

이밖에 청년 창업가인 정수환 앱디스코 대표, 한국개발원(KDI) 원장을 지낸 이진순 숭실대 교수, 중앙고용정보원장을 지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장병완 의원, 이계안·정장선 전 의원 등이 동참했다.

문 후보는 이어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11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축사를 한 뒤 오후엔 다시 여의도 사무실로 돌아와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사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불량자가 압류 걱정 없이 저축할 수 있는 '힐링 통장' 개설과 이른바 '피에타 3법' 제·개정을 약속했다.

'힐링 통장'은 신용불량자와 파산자 등이 1인 1계좌를 개설하되 압류나 담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저축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도 한다.

피에타 3법은 △이자제한법 개정 △공정대출법 신설 △공정채권추심법 정비를 뜻한다. 우선 이자제한법을 개정,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업법도 개정, 이자율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대출법은 이른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금지하는 취지로 제정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또 2009년 2월 제정된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채권추심을 통제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어 피에타는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으로, 김기덕 감독은 동명의 영화에서 사채업자의 하수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문 후보는 한편 노령빈곤층처럼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토록 하고,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중심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하고 금융기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발표할 주택정책과 연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