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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정부 건강보험 확대 정책 제자리 걸음"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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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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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가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서 2718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보장성 증가는 올해까지 103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환자 98만명에 총 1428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됐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79만명에 765억원의 보험금이 청구돼 재정투입 추정치는 1531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환자수가 늘어난 반면 1인당 보험급여액은 오히려 줄어들어 정부가 약속한 보험 확대는 지난해에 비해 10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된 후 실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보장률을 확대하기 보다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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