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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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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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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2012.10.11/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2012.10.11/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공정위가 의지가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벌 그룹에 대한 두려움에서 못한 것인지 제 기능을 못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정부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나 독점 폐해, 담합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 최근 정치권은 공정 거래위의 고발권 일부를 검찰과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와 개인등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재벌 그룹에게 예외로 해서 일반 국민이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시키면 공정위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통해 공정위를 더 각성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일각에서 너무 거대한 담론만 있고 세부 담론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며 "큰 경제 세력들이 탐욕을 억제해서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다 나온다"고 답했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강제로 하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그 분이 지금까지 사업만 하다 갑작스럽게 정당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율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추진위의 실무 추진 단장, 부단장으로 있던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박 후보 비서실로 옮긴데 대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며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계획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을 포함해서 현역 이사진들이 물러나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쌍방이 상이한 주장을 하기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며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고 했으니 어디서 봤는지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비서실장 위치에 있던 문 후보가 끝끝내 (대화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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