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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최 이사장과 박 후보 연관성이 문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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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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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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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풀릴 것" 언급, 최 의사장 자진 사퇴 가능성 제기…도청 법치국가 원리 훼손

안대희 "최 이사장과 박 후보 연관성이 문제 핵심"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박근혜 후보의 연관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여러 가지로 국민들 정서상 법률과 관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사장이 후보를 위한 마음이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자진 사퇴하고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분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재단이 정관이나 이사회 의견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처분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례신문의 정수장학회와 MBC간 비밀회동 도청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지 빨리 조사가 필요하다. 도청이라면 법치국가 원리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 후보도 현재 이사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풀릴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최 이사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얘기한 상설특검과 관련, "국민들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쇄신 특위에서도 여러가지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립과 독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획기적 개혁안이 필요하다. 단, 검찰은 법질서 확립에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문제는 아니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특별수사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중수부가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많은 수사성과를 냈고 깨끗한 정치제도를 만드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검찰내 55명에 달하는 차관급에 대해 "차관대우 검사장 직급은 검찰청 법에도 없다. 승진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검사들이 승진이나 보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말은 지휘라고 하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며 "한국말이 지휘라고 돼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어쨌든 서로 협력하는 좋은 시스템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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