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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중수부장 "안대희 검찰개혁 방안, 검찰 무력화하려는 시도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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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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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News1 허경 기자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News1 허경 기자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이 내놓은 정치쇄신안 중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이는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 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쇼킹하다"며 "검찰 문닫으라는 얘기"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최 중수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새누리당과 검찰 사이에 검찰개혁방안을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최 중수부장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수부를 존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 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상설특검이라는 명목 하에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도 100가지를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잘못한 부분 비판 알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특별수사 기능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면서 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쇼킹하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찰관제와 소위 기구 특검의 상설특검제가 연계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 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되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 비합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도 고쳐야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방안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 문닫으라 이런 얘기인데, 검찰 문닫으라 하는 것 자체가 방점이 아니고 이런 방안으로 가서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겠느냐, 공평무사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란 조직이 있고 기능을 건국 이후 해왔는데 거기다가 일을 먼저 시키고 잘못하면 특검을 운영해왔지 않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중수부장은 "안 위원장의 말씀은 선진 법제도와 법리 및 현실적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진 입법례와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검증 보완된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치쇄신 구상을 밝히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수부 폐지 대신 상설특검제가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검찰을 보호하면 (국민들이) 개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강도 안이 나와야 한다"며 앞서 발표한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들이 조사권을 갖고 (검찰) 고발을 하게 하면 '상설기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 중수부 폐지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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