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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시형씨 자금 출처와 위법성 여부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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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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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내곡동 특검팀 수사관들이 17일 이상은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2.10.17/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내곡동 특검팀 수사관들이 17일 이상은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2.10.17/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파헤칠 이광범 특별검사팀(특검)이 공식수사 이틀째인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과 친형 등 관련자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인 16일 이들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에 뒤이은 발빠른 조치다.

특검은 또 18일 김태환씨 등 부지거래에 참여한 실무자급 관련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등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 확보에 착수했다.

공식 수사를 개시한 16일 자정 이후 특검의 행보를 보면 수사의 방향이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일가의 내곡동 부지 매입 자금 출처와 자금흐름, 매입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확인 등에 맞추어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상은 회장과 이시형씨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11억2000만원에 매입할 당시 이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현금 6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한 만큼 이 주장이 사실인지 자금의 출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이 자금이 이 회장 개인자금인지 다스의 자금인지, 아니면 제3의 출처인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하는 대목도 같은 이유로 짐작된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스의 자금이 시형씨에게 흘러갔다면 그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 일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최근 'BBK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은 회장을 두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법조계에선 내곡동 부지 매입의 수혜자인 이시형씨 등 대통령 일가가 땅을 싼 값에 매입해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땅을 구입할 당시 이미 알았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때문에 이 회장이 이시형씨에게 빌려준 돈의 성격과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이 대통령 일가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를 파악하는게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특검이 1차 소환자 3명 중 한명으로 부른 김태환씨는 이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부지 매입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앞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태환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경우 대통령 일가가 부담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특검 입장에서 역으로 따지면 김태환씨를 조사한 뒤 대통령 일가의 배임 혐의 기소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17일 "김태환씨를 18일 오전 피의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통보했고 출석하는 쪽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단 최 지검장의 발언이나 전반적인 사저 매입 과정을 살펴볼 때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씨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김씨의 경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대통령 일가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결국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해석이다.

만약 김태환씨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 일가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하거나 특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번 수사의 핵심 고리 하나가 벗겨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앞선 두 정부의 대통령 퇴임 당시에도 사저 부지매입 등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씨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매입을 앞두고 특채로 청와대에 다시 채용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김씨를 채용하는 과정 역시 이 대통령 일가의 사저 매입 관여 여부를 풀어낼 핵심 사안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실이 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땅 가격의 일부를 부담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민노당은 10억3698만원 계산)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시형씨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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