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곤층 19만명에 생계비 지원-무상급식도 확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빈곤층 19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공공 임대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과 돌봄종합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102개 사업(신규 36개·기존 66개)을 반영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해져 서울만의 복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서울시민 복지기준'에 명시했다.

시는 먼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별개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 하반기에 6만명으로 시작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비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과 해산(解産)·장제(葬祭·장례와 제사) 급여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주거 분야 복지 적정 기준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가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 공간은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8만 가구, 이후 2018년까지 다시 8만 가구를 더 공급해 모두 1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택 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를 늘리고,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을 줄여준다.

시는 또 체험학습비·학습준비물비 등 취학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여기에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험과 돌봄종합서비스 비용을 시가 전부 부담한다. 대상인원은 장기요양보험이 2015년 2870명, 돌봄종합서비스는 2014년 10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동(洞)별로 2곳 이상 배치하고 어린이집이 보육료 외에 받는 특별활동비 상한액(보육료의 50% 이하)을 정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밖에도 인구 5만~10만명당 보건지소를 1개씩 설치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시내 서북권에 종합병원, 동남권에 노인병원을 설립하고 야간·휴일 진료센터는 2014년까지 100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88개 사업에 1조6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대비 358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2018년에는 4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