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건축비 펑펑"

#사례1.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로 이전하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3.3㎡당 건축비를 881만원으로 책정했다. 인근의 아파트 분양가(3.3㎡당 336만원)보다 2.6배나 높은 금액이다.

#사례2.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한국소비자원은 충북으로 옮기면서 3.3㎡당 건축비 871만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있다. 주변 시세 3.3㎡당 489만원은 물론 웬만한 경기도 아파트의 분양가 881만원에 육박한다.


#사례3. 자산관리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남구 금융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주변 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 시세보다 조금 웃도는 건축비 871만원을 산정해 청사를 짓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구 갑)은 22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구실삼아 호화 청사를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3.3㎡당 건축비 881만원) 한국소비자원(871만원) 한국전력공사(865만원) 전력거래소(861만원) 자산관리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예탁결제원(818만원) 대한지적공사·한전KPS·한국동서발전·한전KDN·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산업기술평가관리원(759만~818만원) 등이 높은 건축비를 책정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축청사 건축비는 2007년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에서 신축청사 건축비 단가 산정 안에 근거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적용단가에 2003~200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설계비 및 부대비 등 포함, 땅값은 제외)로 1㎡당 230만원(3.3㎡당 760만원)을 책정하고, 단 청사신축비를 100% 자체재원으로 조달 가능할 때 랜드마크 역할 등을 감안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적용단가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공공기관들은 빚으로 청사 신축비를 감당하며 3.3㎡당 건축비 단가를 최고 881만원까지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통유리, 대리석 바닥, 비데, 조각상 등 값비싼 건축 재료를 사용해 다른 기관보다 건축비 단가를 최고 2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며 "일부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도 호화청사 건축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저작권위원회·한국교통연구원 등은 재원이 전혀 없어 사옥임차비도 자체부담 할 수 없자 정부에 손을 내민 상태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자체부담비도 없으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조달청과 실제 체결한 건축비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3.3㎡당 656만원으로 낮춰 행복청에서 제시한 760만원과 비교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자기자본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이어서 회계상 부채는 차입금과 같은 실질적 부채와 관련이 없어 단순히 부채비율이 높다는 건 맞지 않다"며 "현 청사 매각대금으로 신청사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