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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전관예우 심각" 민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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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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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 홀트타운 시찰'에서 홀트일산복지타운 소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경림, 민현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 홀트타운 시찰'에서 홀트일산복지타운 소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경림, 민현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최근 5년동안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가운데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3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해당 증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감봉처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이 4명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흥국투자신탁운용사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자 중 직위확인이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 가량이 과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고 이사로 취업한 사람은 1명,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람이 2명 등이었다.

금융기관 재취업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로 국민연금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58건이나 됐지만 관련규정은 허점투성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정은 퇴직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한 금융기관에서 직위가 이사, 상무, 부장 등이라고 해도 투자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면 거래제한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금관련 업무 실무자로 재취업했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있다.

민현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한해 국가예산보다 큰 367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전관예우나 내부정보거래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퇴직자 재취업관련 규정을 정비 및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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