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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첫 항소심 "사회경제적 파급 막기위한 구조조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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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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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News1 양동욱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News1 양동욱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사안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회장은 이날 다소 지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서 방청온 한화 그룹 관계자들과 조용히 목례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목을 접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김 회장의 변호인 양측은 모두 한시간 분량의 프레센테이션을 준비해 항소요지를 발표했다.

먼저 검찰 측은 "피해액이 3000억원에 이르고 피해가 현실화 됐다는 점을 1심 재판부가 간과한 면이 있다"며 "1500억원의 벌금형을 통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4)와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김 회장이 형량이 같은 것은 부당하다"고 1심 선고에 대한 양형부당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벌 비리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징역 12년 이상의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른바 '부실 위장 계열사'라는 것이 김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가 아닌 점, 비록 차명재산이 존재해왔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줄여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 회장 개인은 물론 총수 일가의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또 "1심 판결은 '주주 유한책임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구조조정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룹에 피해를 준 바가 없으며 이번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건이 아니다"면서 "재벌총수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실형'이라는 여론몰이는 대중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의 영향력으로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위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2883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9명의 한화그룹 주주들은 1심 선고 직후 "김승연 회장이 배임으로 한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 계열사들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196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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