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뉴타운 진퇴 결정, 연말 첫사례 나온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2권역 등 8개 구역이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가 완료돼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규모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서울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등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다.

이 가운데 중랑구 묵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 중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어서 추정부담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 실시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해당구청장은 후속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마련된 구역별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정비계획 검증 TF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종전·종후 자산가치와 부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분양전문가, 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정부담금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추정부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부담금이 아닌 중간 값인 표본지 정보로 제공한다. 분양가와 공사비를 각각 ±5%, ±10%로 조정했을 때의 개략부담금 25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45일간 실시하되,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 연장키로 했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이 게시한다.

단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없이 종전대로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앞서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됐고 이번 우선실시구역 중 해제 신청된 2개소를 포함해 11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9곳이 해제 수순을 밟았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완료는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 노력의 최초 결실"이라며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 실시구역 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 구역에 대한 1차 실태조사도 내년 2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