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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잠재성장률 하락, 구조적 개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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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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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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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성장률 하락 속도에 과도하게 반응"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 조정위원회 7차 회의에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반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본의 국민과 관료들이 잃어버린 10년 이전의 고도 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세금감면이나 재정투입 정도만으로도 다시 성장의 길로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을 했다면 지금 일본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우리도 그간의 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성장률 하락의 속도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구조적인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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