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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원화강세, 당장 실행 염두에 둔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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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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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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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 속도에 유의...거시건전성 강화 3종세트는 중장기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장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재완 "원화강세, 당장 실행 염두에 둔 조치 없어"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화강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수지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교 등 지표에서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는 원화환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 속도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른바 거시건전성 강화 3종세트의 성과, 보완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실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강화 3종세트란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을 통해 과도한 외국 자본 유출입을 막는 일종의 '안전판'이다.

박 장관은 자본유입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종전에 해오던 증권거래세에 이어 파생상품거래세, 주식양도차익 부과대상 확대 등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EU의 금융거래세 부과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의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편 연내 제5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일본정부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국회일정을 감안해 연내 회의 개최라는 공감대를 갖고 조율 중"이라며 "더 구체적인 의제나 장소, 회의참석자 등은 실무협의를 끝나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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