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원화강세, 당장 실행할 조치는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장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거시건전성 강화 3종세트'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화강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수지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교 등의 지표에서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는 원화환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 속도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른바 거시건전성 강화 3종세트의 성과, 보완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실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강화 3종세트'란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방어하는 일종의 '안전판'이다.

박 장관은 자본유입 문제와 관련돼 있는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종전에 해오던 증권거래세에 이어 파생상품거래세, 주식양도차익 부과대상 확대 등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EU의 금융거래세 부과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의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내 서울에서 제5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구체적인 일정, 의제 등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며 실무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중단 이후 11일 일본 도쿄에서 조지마 고리키 일본 재무장관을 양자회담을 갖고 5차 회의개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토대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 4.0%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미국 대선방향에 따라 재정절벽이 해소될지, 중국 새지도부가 경기부양을 어떻게 가져갈지, 유로존 재정위기와 독일 총선 향방은 어떻게 될지 등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4.0% 내외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예측하던 다른 경우와 비교해 자신이 없다는 복잡한 심경이 표현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정책처에서 3.5% 전망치를 내놨는데 세입예산에서 1조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행 예산안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세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보유주식 일부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새누리당의 10조원 경기부양예산 추가편성 입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 없다"면서도 "어떤 전망치를 봐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인것은 경기대응 측면에서 노력을 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행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차선 정도 된다"며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재원소요가 너무 많고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어 최대한 정부안으로 설득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해봐도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다는 최근 무디스의 평가보고서처럼, 이전과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송도 유치와 관련, "정말 큰 낭보"라며 "상근근무 인력수, 기금규모 등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송도에서 연중 내내 회의가 열리고 고위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송도를 방문하게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들이 불편없이 생활, 체류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쇼핑, 여가생활, 금융 등 제반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한편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예산안 제출기한을 앞당기자는 논의와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신 국감을 이듬해 봄으로 미뤄 예산심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 박 장관은 "정부가 예산안 10월 2일까지 제출하고 국감보다는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12월 2일까지 충실히 예산심의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