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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숙소녀 살해사건' 재심서 살인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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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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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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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5년간 징역형을 산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한 정모씨(33)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한 주요 증거가 정씨와 공범의 진술이었으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비교하면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모양(당시 15세)을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가량 걸으면서 폭행 장소를 찾은 뒤 학교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에 CCTV가 여러 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김모양(당시 15세)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당초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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