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소? 더 열악한 '시간제'는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도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8만3000명(1.4%)이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6만8000명(6.3%), 30대 5만5000명(4.7%), 40대 6만명(4.2%)씩 감소했고,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도 3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월에 비해 0.9%p 하락한 33.3%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는 근로여건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지난해에 비해 △퇴직금 1.2%p △상여금 0.9%p △시간외수당 1.2%p △유급휴일(휴가) 1.6%p씩 증가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지난해보다 조금씩 높아졌다.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보다 3.3% 증가했고, 월평균 임금격차도 0.5%p 줄어든 10.6%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도 49%에 달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46.3%나 됐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꼴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파트 타이머)로 일하는 수는 도리어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만5000명(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월 28.4%에서 올해는 30.9%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거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한시적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고용이나 처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 비교에서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56만7000원인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60만7000원에 불과했고, 지난해와 비교한 임금상승률도 한시적 근로자가 6만5000원 오를 때 3000원 오르는 것에 그쳤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지위별 근로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복지 수혜율도 현저히 떨어진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10.1%에 불과하고, 상여금 12.7%, 시간외수당 6.7% 등으로 나타났다.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도 6.8%에 그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각각 14.6%, 15%, 12.2%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의 수는 지난 2009년 8월 142만6000명에 이어 2010년 8월 162만명, 2011년에 170만2000명 등으로 비정규직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