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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여직원 왕따시킨 고용주 거액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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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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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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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를 왕따 시켜 사실상 강제 퇴직을 시킨 고용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손모(28·여)씨는 지난 2007년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자 책상도 사라지고 일거리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퇴직을 강요당했다.

금고 측은 손 씨가 자리하지 않은 아침회의에서 '일도 주지 말고, 손 씨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우울증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은 손 씨는 다시 40일간 병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7월 면직됐다. 면직 후 손 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7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손 모씨가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천만 원 보다 많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금고측이 자리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기고 직원회의에서 스스로 퇴직하도록 따돌림을 선동하는 등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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