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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경제민주화는 시대역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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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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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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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지 대신 다중대표소송, 금산분리보다 적절한 감독 강화…징벌적 배상제·집단소송제

#1. 재벌의 비자금과 빼돌림은 지나친 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법치의 실패가 빚은 결과다. 자유화를 버리고 벗어던져야할 규제 강화로 문제 해법을 찾는다면 곤란한 시대역행이다.(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순환출자로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3.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하는 것이 금융안전성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극단적 (금산)분리보다 적절한 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자들이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강화 등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옭죔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보다 일반주주 방어권 강화=이승훈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규제 강화는 강자의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실제 가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조자체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금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대중소기업 이익공유 △중소기업업종보호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벌의 일률적 해체는 경제력 분산은 달성하겠지만 '창의와 혁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재벌기업 일반주주들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해주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은 재벌체제의 지배소유구조를 합리적인 것으로 몰아갈 것이고 하도급기업의 징벌적 배상소송은 모기업의 횡포를 해소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소득상위집단의 횡포가 통제된 이후에도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 사회보장대책"이라며 "현 주소에 필요한 경제민주화는 자율화와 적정한 사회복지제도가 보완하는 자유화"라고 강조했다.

◇순환출자 금지 보다 다중대표소송제=이상승 교수는 "미국에도 우월의결권제도가 있어 구글 경영진과 내부인은 1주당 10표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 결과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미트 3인의 지분은 19%지만 의결권은 66%"라고 밝혔다. 의결권 승수가 3.5배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총수일가 직접지분은 4.2%, 순환출자 등을 통한 계열사 지분 11.1%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지분은 4.1%로 실질 소유권은 8.3%이나 행사 가능한 총 의결권은 15.3%다. 의결권 승수는 1.8배다.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실질소유권은 10.9%, 행사의결권은 35.5%로 의결권 승수가 3.3배다.

이 교수는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출자를 하나의 사업주체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문제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중대표소송제를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쟁법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또 카르텔에 대해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산분리보다 적절한 감독강화=민세진 교수는 "금산분리의 명분은 금융회사가 대기업집단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금고화는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1997년 이후 금융관련법령이 개선돼 최근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그럼에도 금산분리 논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이라며 "분배문제를 금산분리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집단내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공존으로 금융안정성이 우려된다면 극단적 분리보다 적절한 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를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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