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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정치위 "安 캠프, 정치개혁안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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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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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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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방안에 '실현 가능성' 문제제기.. "학자들끼리 만나보자는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측이 25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안 관련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서로의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문 후보 선대위 미래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의 정해구 간사(성공회대 교수·사진)는 25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를 제안한다"며 "왜 그런 (정치혁신) 제안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토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제공
ⓒ사진= 뉴스1 제공
그는 토론 상대에 대해 "저희는 새정치위에서 나갈 것이고, 그쪽에서는 상응하는 팀에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단일화 수순이 아니라) 정치쇄신안에 대해 학자들끼리 만나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 포함,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 후보의 새정치위는 앞서 24일 오후 안 후보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원 200명으로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세 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결과 참석 위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쇄신의 대안은 적어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정 간사가 전했다.

정 간사는 그러면서 안 후보의 주요 개혁방안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1948명 인구 2000만명 시절 제헌의회가 만들어질 때 국회의원이 200명이었다"며 "국회의원 200명으로는 방대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없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인구 6000만명의 프랑스 국회의원이 577명, 인구 4000만명의 스페인이 350명이라며 "안 후보가 예를 든 미국과 일본은 예외적 경우인 데다 이들의 상하원을 합산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숫자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다만 "국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에서 안 후보가 그 대안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말한 취지는 공감한다"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새정치위는 국고보조금과 관련,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 간사는 "제도개선을 한다면 국고보조를 하는 대신 당비를 많이 걷을수록 국고를 많이 주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면, 당이 당원 확대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제안했다. 중앙당 폐지론 역시 "한국에선 정당의 팔다리,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당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이밖에 민주당 내부의 쇄신 방안에 대해선 전날 새정치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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