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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 기부금 소송' 부산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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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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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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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와 경암문화재단 송금조(태양사 회장, 88) 이사장 부부가 국내 최대 개인 기부금 305억 원의 용도를 놓고 벌인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 회장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애초 기부하기로 한 30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19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억 원도 출연하게 됐다.

송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0월 8일 부산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기부약정에 따라 2003년 10월~2006년 8월 총 195억 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가 애초 약속한 기부금 사용 용도인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치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나머지 기부금 110억 원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와 기부약정 당시 기부금을 부산대 제2캠퍼스(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지만 1~3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담부증여란 돈을 받는 쪽에서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가지는 증여를 말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단순히 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사용방법 등에 관해 일정한 약속을 한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009년 5월 7일 송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22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제6민사부) 역시 "송 회장이 반드시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어야만 기부를 하고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이었다면 기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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