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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정당하지 않다" 서울변회 특별조사단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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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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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민변의 쌍용차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News1 이정선 기자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민변의 쌍용차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News1 이정선 기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측이 약속한 투자 불이행과 과다한 손상차손 반영을 통해 고의로 파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따른 노동자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7월 구성한 쌍용자동차 특별조사단의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쌍용차 사측은 지난 2008년 11월께부터 유형자산(공장, 건물 등)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손상차손 계상을 의도하고 이를 통해 재무상태가 악화돼 보이도록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회생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법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쉽게 인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가 약속한 투자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다.

조사단은 "상하이차는 2008년까지 10억달러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시와 관련한 특별협약을 맺었다"며 "이는 워크아웃을 막 끝낸 쌍용자동차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후 상하이차는 투자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하이차는 타 업체가 세계금융위기를 대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체결된 대출 약정도 이행하지 않는 등 유동성 위기를 조장한 의혹이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경영진이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던 HPV지수(차 1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는 경영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근거로 정한 구조조정 인원 2646명은 매주 자의적이며 무급휴직자의 복직에 대한 노사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국가와 회사측의 과도한 소송제기 문제,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인 외면 등이 쌍용자동차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노사에 대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노사합의의 대타협 정신을 실천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대타협을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제3의 중재기구를 발족시켜 노사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권고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제안으로는 △엄격한 정리해고 기준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24조 개정 △회사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 금지와 경비업법 개정 △해고노동자 재취업 및 사회적 기반 마련 △회계감리시스템 투명성 제고 위한 의견진술 및 감리자료 열람 기회제공 등을 제안했다.

특별조사단장 이삼 변호사는 "법적으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며 "회사는 빠른 시간 내에 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 4일 소속 변호사 15명을 위원으로 구성돼 100여일간 쌍용차 사태를 조사했으며 노조측과 사측을 직접 면담하고 서면질의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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