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현칼럼]잠재성장률 추락

스웨덴 25년, 미국, 캐나다 20년, 일본, 독일, 프랑스 18년, 영국 14년, 이태리 13년, 그리고 그리스 4년. 이들 숫자가 나타내는 지표는? 앞으로 이들 국가의 일인당 GDP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 반면 우리 경제는 현재의 3.9% 잠재성장률로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 국가를 추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3.9%의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수치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역시 성장할 것이므로 이들 수치는 극단적으로 과소평가된 값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현재 잠재성장률을 2.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한 수치로 계속 성장한다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년이 아니라 4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잃어버린 십년이 아니라 이십년 동안 장기불황으로 정체된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0.5%의 저성장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21년 정도나 걸리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계산 역시 우리가 현재의 3.9% 잠재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다.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6%로 마침내 3년 만에 1자를 찍었고 전분기 대비로는 0.2%로 6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한국은행이 하향 수정한 올해 2.4%의 성장률이라도 기록하려면 2.8%이상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원화가치 상승이란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이 수출부진과 함께 무엇보다 전분기 대비 4.3%나 감소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70-80년대 9%이상에서 90년대 외환위기 전까지 7.5%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4.7%대로 급격하게 추락한 후 현재 3.7%~3.9%정도로 계산된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이 수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4%대로 떨어진 후 가속도가 붙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4%, 2031년부터 2050까지 1%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정도의 하락 속도라면 현재 3만5000불 수준의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하며 중진국 위치마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를 2만2000불 정도로 볼 때 선진국 진입까지의 거리가 1만3000불이고 세계평균이 9200불 정도로 1만불 정도 여유가 있다. 세계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3.5%정도인데 우리가 이 수치 이하로 성장할 경우 선진국을 추격하기는커녕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크게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과 총 요소생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노동투입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릴 것이 명확하다. 총 요소생산성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승을 견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문제는 자본투입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잠재성장률이 약 3% 정도 하락했는데 하락 요인을 분해해 보면 노동투입 0.9%, 총 요소생산성 0.7%인데 반해 자본투입이 1.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하락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해 자본스탁 증가율이 6.3%에서 1.3%로 추락한 것이다. 결국 일부에서 우려하는 L자형 장기침체를 면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선의 주요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와중에 성장에 대한 논의는 뒤로 물러났고 성장 자체를 백안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없다. 고용이 덜 수반된 성장은 있어도. 그런데 역으로 성장 없이 고용을 창출할 수는 없다. 고용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분배정책으로 경제민주화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