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가비용 징수 無'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키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는 5일 추가 비용 징수 없이 0~5세에 대해 '진정한 무상 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 안심육아정책포럼(대표 이옥 덕성여대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성을 갖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추가 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등 3대 원칙을 골자로 한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육아정책포럼은 이를 위한 핵심 가치로 "우리나라의 0~12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 발달하며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인적자원 개발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성취업 증가와 2인 부양자 시대에 대비, 국민들이 육아걱정 없이 자녀양육의 권리와 일할 권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일-생활 균형을 진심으로 지원한다", "부모들의 자녀양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예방 및 극복방안을 모색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안심육아정책포럼은 이같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세부 전략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육아지원정책이 영·유아에 집중돼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초등학생 등을 위한 방과후 보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어린이센터'를 마을마다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육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현재 5.3%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성을 지닌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셋째로는 시설·기관 중심 육아지원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충,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공공 영역의 시간제 보육 지원,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네번째로는 무상보육 원칙에도 불구, 입소료, 현장견학 등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월 8~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아 대상 표준 보육과정 유아(3~5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특별활동 억제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0~2세에 대한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모 또는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 소득 하위 70%에 대해 차등적(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으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정규직화 확대를 추진하고, 보육교사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의 안전·건강·급식 등을 점검하는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 후보측은 "안철수 정부는 육아와 경제적 활동을 부담없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국민들의 자녀양육을 도울 것"이라며 "국민의 육아문제 해결은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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