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식점 전면금연 완화…폐쇄공간 허용 검토

오는 12월8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커피숍의 흡연공간처럼 일부 폐쇄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설치한 흡연공간을 폐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오는 12월 시행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앞두고 커피숍 등에 설치된 폐쇄 흡연 공간은 3년 간 흡연실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흡연실은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11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 상 흡연구역이 아닌 흡연실의 경우 음식점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존 흡연구역이 흡연실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차단시설이 돼 있을 경우 흡연실로 간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흡연실로 인정되는 곳은 12월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곳으로, 법이 시행된 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8일부터 150㎡ 이상 커피숍, 호프집 등 음식점은 전면 금연 대상에 들어간다.

문제가 된 것은 커피숍 등에 설치된 흡연 공간. 원칙적으로는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는 공간 역시 폐쇄돼야 옳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는 데도 법에 밀려 폐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점주들로부터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음식점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공간이 문제되는 곳은 없다"며 "호프집, 음식점 점주에게 물어보니 2~3년 유예 받자고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커피숍의 경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움직일 염려가 없어 밀폐도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시행될 시행령에 따라 약 7만6000개(전체 음식점의 11.2%) 음식점이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오는 2014년에는 100~150㎡ 미만 음식점 15만2600개(22.5%)로, 2015년부터는 100㎡ 미만 음식점 68만개(100%)로 늘어난다.

현재는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