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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제폭발물 터뜨린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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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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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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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도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만들어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걸핏하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된 박모씨(43)는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못된 마음을 먹은 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서울을 오가며 폭죽 6개과 엽총탄을 구입했다. 사제폭발물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씨는 엽총탄에 들어 있던 화약과 탄환을 폭죽에 넣고 청테이프로 감는 방식으로 폭발물 3개를 제작했다.

이듬해 1월 박씨는 이렇게 만든 폭발물을 들고 아내가 있다고 생각한 동서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박씨는 폭발물을 터뜨리기로 작정했다. 박씨는 자신의 몸과 현관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등유를 뿌리고 폭발물에 불을 붙였다.

폭발물의 불꽃은 순식간에 바닥에 옮겨 붙어 현관문과 아파트 계단 벽면을 까맣게 불태웠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는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미리 제작한 사제폭발물을 사용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만든 폭발물에 대해서는 "파괴력이 크지 않고 실제로 폭발작용 자체에 의한 뚜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폭발물사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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