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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롬니, 세제개편 공약 어떻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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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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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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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논쟁거리가 세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세금 정책 공략이 실제로는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지적한다.

오바마가 주장한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부유층 증세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장기 재정적자 감축에는 지출 삭감과 증세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올해 말 종료되는 부시 세제혜택을 최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구간에서만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다.

오바마는 2010년 부시 세제혜택을 전 소득 구간에서 2년 연장 하는 데 찬성했고 첫 번째 임기 동안 가계와 기업을 위해 상당한 세금을 임시적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 때 도입됐던 세제혜택 연장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그는 연임할 경우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개 소득구간의 세율을 3~4%포인트 높은 39.6%와 36%로 각각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오바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도입했던 세금 감면안의 경우 연 20만~25만달러 소득구간 이하에서는 연장할 것에 찬성했다.

고소득층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오바마의 제안처럼 고소득 구간에서만 부시 세금공제를 만료하는 게 중소기업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100만여 곳이다.

인상된 세금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메디케어 비용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연 25만달러 이하의 소득 계층에도 배당수익과 자본이득에 15%의 과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35%인 세율을 28%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도 요청했다.

오바마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지사에서 번 순익에 최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낸 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세의 경우 오바마는 자산 상속시 350만달러의 공제를 했으나 2009년 45%의 세율을 되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롬니는 모든 소득구간의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또 오바마와 비교되는 대목은 연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자본이득세를 없애는 안을 제안해 왔다는 점이다.

이밖에 롬니는 법인세율 상한을 2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국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기업들의 문호를 개방해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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