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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선···'뜨거운 감자' FTA 재협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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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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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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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간 경제협력 분야에 미칠 파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게 '뜨거운 감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 통상 분야다.

2기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국내 정치권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FTA가 양국 교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실익이 크다는 게 이유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재협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재선···'뜨거운 감자' FTA 재협상 어떻게 되나

다만, 한미 양국은 교역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FTA의 이행 방안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6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조항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국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ISD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ISD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현재 최종 보고서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FTA의 경제적인 실익을 감안해 예정대로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ISD 민관 TF의 작업이 막바지 단계여서 조만간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 12월 한국의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여당 후보가 아닌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협상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전면적인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온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협상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통상정책을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와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일부 차종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현대·기아차가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자동차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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