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소득 4~7분위 가구의 대학생들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분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액도 늘어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2011년 대비 최대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국가장학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하는 Ⅰ유형(1조5500억원)과 대학자체노력에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7000억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대학 자체노력에 따른 장학금(6000억~7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장학금은 3조원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Ⅰ유형 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범위가 올해 '기초생보자 및 1~3분위'에서 내년 '기초생보자 및 1~7분위'로 확대됐다.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만 지급받던 4~7분위 가구의 대학생들도 Ⅰ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1인당 지원액도 늘어나 1분위 대학생의 경우 올해 기준지원액(연 450만원)의 50%만 받았지만 내년에는 70%(315만원)를 받게 된다. 2분위는 30%(135만원)에서 45%(202만5000원)로, 3분위는 20%(90만원)에서 30%(135만원)로 각각 늘어난다. 4~7분위의 경우 4분위는 112만5000원, 5분위는 90만원, 6~7분위는 67만5000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Ⅱ유형 장학금 규모는 올해(7500억원)보다 500억원 적은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6000억원은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선취업-후진학 대학생, 이공계 대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교과부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 수준 이상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를 맺어야 한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2011년에 비해 최대 3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40.3%까지 부담이 낮아진다. 전체 학생 기준으로는 최대 약 27.0%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 하후상박 지원이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며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규모와 방식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