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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노래방도우미 폭행사건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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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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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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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모텔에서 동침하길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기소된 뒤 '징역형을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벌금형이 내려진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래방 도우미 폭행男 벌금형, 이유가... '충격'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20여개 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지법을 규탄하고 법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은 "사건 가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죄를 덮으려고 감금까지 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사법부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이면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 대응해야할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위험한 판결인만큼 강력 항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미래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노래방 도우미라는)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편견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서울동부지법의 대응에 따라 해당 판사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는 황모씨(26·여·노래방 도우미)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를 거부하자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계단에서 굴려 실신시킨 뒤 4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다닌 혐의(상해, 감금)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

이 판사는 선고 당시 "최씨가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범행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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