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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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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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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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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사건' 2심 부장판사, 대법 판결 공개 비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졌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 있다'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법조 관계자는 "하급심 판사가 내부 통신망에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해 춘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횡성에서 도축한 가짜 횡성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횡성지역 농협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유통업자가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채 안 된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가 아닌 '단순보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2개월 내에 도축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사육행위로 볼 수도 있다"면서 "소들에게 먹인 사료, 소들이 머문 장소,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봐야만 판별할 수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대법원에 내세운 조사방법은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하다"며 "소를 판매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에게 먹였던 사료와 보관 장소, 건강상태 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유통업자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굳이 대법원이 불가능한 조사 기준을 제시하면서까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어떤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면서 비판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혹시 우리 판사들이 형식논리나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업자들의 탈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소비자 보호'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1999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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