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출범, 中共 18차 당대회 3대 관전 포인트

시진핑 부주석을 차기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할 장소인 인민대회당 모습.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중국공산당(中共)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스빠따; 十八大)가 8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이번 당대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리더들을 선임됨으로써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를 투톱으로 한 4세대 지도부로부터의 권력이동이 이뤄진다.

스빠따(十八大, 1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크게 3가지. △7명 또는 9명의 중공(中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누가 선임되는가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당헌)이 어떻게 개정되는가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권력 자리인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언제 시진핑에게 넘겨주느냐가 그것이다.


◇상무위원 7명, 누가 되나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리더’의 핵심은 7명 또는 9명의 상무위원이다. 스빠따가 끝난 뒤 오는 15일에 ‘18기 중앙위원회 1차회의(18기1중전회)’를 열어 상무위원을 공식적으로 선임한다. 하지만 스빠따 개최 하루 전인 7일까지도, 상무위원 수가 7명 또는 9명인지, 누가 상무위원으로 확정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안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무위원 수가 7명이냐 9명이냐를 놓고 ‘돈 내기’를 하는 진풍경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상무위원은 차기 중공 총서기와 국가주석이 될 시진핑 부주석과 차기 총리고 확실한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다. 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장으로, 장까오리(張高麗) 톈진(天津)시 당서기가 상무부총리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공 중앙조직부장이 국가 부주석으로, 장더장(張德江)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류윈산(劉雲山) 중공 중앙선전부장이 정법위 서기 등으로 승진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위쩡셩(兪正聲) 상하이(上海)시 당서기와 왕양(王洋) 광둥(廣東)성 당서기 등도 상무위원이 상무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상무위원 선임은 18기1중전회에서 중앙위원들이 중공 지도부에서 내정한 25명의 정치국원과 7명 또는 9명의 상무위원 후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치국원과 상무위원 선임을 위한 투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18기 중앙위원은 ‘스빠따’에 참여하는 2270명의 전국인민대표가 차액투표를 통해 200여명이 선출된다. 또 중앙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중앙후보위원 160여명도 선출될 예정이다. 차액선거란 정원의 130% 정도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득표가 많은 순으로 정원까지 확정짓는 방식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현재 202명인 중앙위원 가운데 절반인 100명 정도가 유임되고 나머지는 새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당헌) 개정 내용은?

후진타오 총서기는 이번 당 대회에서 마지막 업무 보고를 한다. 집권 10년의 '공과'를 나열하고 차기 지도부가 나아갈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후 총서기는 업무보고에서 개혁개방 추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모두가 조화롭게 잘사는 사회) 건설, 국방 현대화, 정치개혁, 민생개선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주목되는 것은 당장(黨章, 중국공산당 黨憲)의 개정 내용.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당장에서 제외될 것이냐가 이슈다. 스빠따 개막 이전에 열린 17기7중전회와 중앙정치국회의 등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언급하지 않아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 마오저둥 사상은 중공의 존재근거라는 점에서 제외는 있을 수 없다는 분석이 더 많다. 삭제보다는 표현 등에서 일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개정의 주요 내용은 후 서기가 내세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에 추가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적 발전관은 2007년 10월에 열린 17차 당대회에서 이미 당장에 포함됐기 때문에 당장의 앞부분에 더 강조하는 것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당장 개정 논의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 언제 이양?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 최고의 권력 자리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로 평가받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국가 주석 등 별도의 직책을 갖지 않은 채 중공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만 갖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을 정도다.

장저민(江澤民) 전 주석도 덩샤오핑이 낙점(落点)한 후진타오에게 총서기와 국가주석 자리를 넘기면서 2년 동안 군사위 주석자리를 넘기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강력한 영향혁을 행사한 이유다.

장 전 주석에게 ‘설움’을 당한 후 주석도 ‘전례’에 따라 군사위 주석 자리를 ‘당분간’ 시진핑 주석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 주석이 최근 실시한 군(軍, 중국 군대는 국가군대, 즉 국군(國軍)이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 즉 당군(黨軍)이다) 인사에서 자신의 계열 2명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한 것이 ‘당분간’ 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다만 시진핑 차기 주석이 군 내 인맥이 후 주석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후 주석이 군사위 주석자리를 넘겨 주되 부주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저둥의 말처럼, 권력의 핵심인 중공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 이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총서기와 국가주석의 임기와 관련해선 당장과 헌법에 ‘5년 중임 가능’이 규정돼 있지만 군사위 주석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당장 개정 때 군사위 주석 임기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