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용車 재발 막아라" 고용재난지역 지정 추진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이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가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대량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공약안을 마련, 박근혜 후보에게 제출했다.

국민행복추진위 관계자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실업자들의 임금손실분, 재취업 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국민 혈세로 메워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개발촉진지역'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3개월 이상 지역 거주한 노동자 채용 시, 근로자 임금의 1/2, 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지원)을 제공해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며 2009년 7월 시행 이후 평택이 해당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원금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고용재난지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회계감사 검증권을 주는 방안도 포함한다. 실제로 대규모 감원에 나설 정도로 경영상 위기가 맞는지를 노조 측이 검증하자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3년까지 육아휴직(1년 이내) 및 '파트타임 근무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출연,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가칭 '청년창업희망기획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오디션을 실시해 유망한 창업 계획을 지원하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자는 취지다.

또 소방·경찰·교육·안전관리·보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향후 5년간 약 10만 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후보가 이미 발표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도 여기에 포함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