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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도인출 과세하면 서민 피해..보험해약 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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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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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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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보험 상품 보험료 중도인출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 중도인출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된 제도다. 이 같은 중도인출에 과세를 할 경우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해온 중산·서민층의 보험 해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가 장기저축성보험 중도인출 이용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월 보험료 5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자였다. A보험사의 경우 30만원 이하가 37.1%, 30만~50만원 미만이 24.4%로 50만원 미만이 61.5%에 달했고 B사도 50만원 미만이 52.5%로 절반을 넘었다.

장기상품인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는 고객이 학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긴 뒤 중도인출 받은 금액을 다시 납입하면 되므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장기능은 유지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한 대부분이 월 보험료가 50만원이 채 안되는 '서민'인만큼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는 결국 서민과세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가 5회 미만(대형 3사 중도인출 건수 84%를 차지)으로 자금을 인출해 학자금이나 병원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용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최근 경기 둔화로 앞으로 중도인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중산· 서민층에 과세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예정대로 중도인출 보험 상품 과세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상품만을 개발해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계약자의 계약해지를 최대한 방지해 보장기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부분 중산·서민층이 가입하는 월납보험은 중도인출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에서 월납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인출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 200만원 이하로 인출할 경우와 사망·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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