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 보조금'에 뿔난 방통위…"끝까지 추적, 가중처벌"

↑A사의 대리점에서 발송한 문자(왼쪽), 오른쪽 단가표에 *2(노란음영)로 표시. 이 기준으로 베가레이서2 모델은 리베이트 1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경쟁이 재개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단히 뿔났다. 앞으로 조사기간 중 '히든 보조금' 등 변칙 보조금 정책이 발각될 경우, 제재시 해당 사업자를 가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8일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달부터 히든 보조금 등 변칙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패널티는 물론 가중처벌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 (51,200원 ▲300 +0.59%), KT (34,500원 ▼50 -0.14%), LG유플러스 (9,790원 ▲40 +0.41%) 마케팅 담당 임원들을 불러 구두 경고했다.

↑ B사의 대리점들이 휴대폰으로 보낸 구두정책을 보면 단말기별 15~30만원의 히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지되고 있다.

◇방통위 현장 조사 비웃는 변칙 보조금 기승

지난 9월 '17만원 갤럭시S3'가 등장하는 등 이통사들의 과열경쟁에 방통위가 현장조사에 돌입한 뒤 지난달 중순까지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방통위 현장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 보조금 정책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게 방통위 조사직원들의 눈을 피해 단가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나 영업사원 방문을 통해 몰래 보조금을 조정하는 '히든 보조금'이다. 보통 단말기별로 15~30만원의 히든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는 형식이다. 판매점들의 리베이트 수준은 단말기당 보통 70~90만원, 심지어 일부 단말기 모델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 3월 A사의 수도권 대리점은 "방통위 단속으로 인해 축소된 단가표가 공지됐으나, 실제 단가표는 2배로 보면 된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판매점들에게 발송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방통위 적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즉시 지워줄 것도 요청했다. 이 기준에서 '베가레이서2' 모델의 경우, 리베이트가 100만원 수준에 육박한다.

5일 B사의 수도권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판매점을 돌며 번호이동 10~20만원, 신규 10~25만원을 추가한다고 종이에 써주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6일 또다른 C사의 부산 대리점에서도 영업사원이 판매현장을 돌며 단가표에 히든 보조금을 표시해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는 '옵티머스G'를 구입할 경우 '25만원 기변 사은권'을 제공한다는 전단도 뿌려졌다. 기변 사은권이란 일종의 편법 보조금인 셈이다.

이외에도 방통위 현장조사가 없는 금요일~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의미한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경우, 결국 고객 서비스와 투자여력만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시장 안정화 기간 중 휴대폰을 산 고객들만 또다시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시장 불신 풍조만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 이르면 내달 초 제재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 재개와 관련, 앞으로 발각되는 모든 유형의 편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재 직전까지 현장 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달 중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제재수위 측면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