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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토론회 개최 "대선후보, 시한 못 박은 개헌 공약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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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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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선이 41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개헌과 시대정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집권 1년 이내에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우윤근 민주당 의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김해진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대변인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정몽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토론회에는 야권과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주축으로 참석해 개헌 논의가 본격적인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태 의원은 비박계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이재오 의원과 가깝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이 의원이 주축인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라며 "방향은 분권형 개헌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통치구조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관계를 변경하는 분권, 국가대 시민사회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형태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개헌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연후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시한을 못 박는 게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3명의 대선 후보에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대국민 공약으로 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던 정치원로 17명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차기 대통령은 취임 1년 안에 헌법 개정을 종료해야 한다"며 "권력 집중이 정치 파행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현 제도에서는 아무리 대화하고 소통하려 해도 구조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권력구조가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국회는 4년 내내 대선 권력 쟁탈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여야 후보 가리지 말고 대통령이 된다면 1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분권은 시대의 정신이다"며 "모든 권력과 집중된 권한을 나눠서 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약속하고 로드맵과 타임테이블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면 바로 실행하고 발을 뺄 수 없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약속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임차관 출신이며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김해진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대변인은 "매일 여당과 야당에게 싸우지 말고 정치 잘하라고만 하지 말고 안 싸우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안 싸우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차기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정치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동시에 탄생해 국정을 끌어갈 수 있을 때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2년 후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책임성도 담보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잘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고 잘못했다면 심판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해진 의원은 "대통령을 뽑은 지 1년이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으로 심판해 화도 풀고 경고도 보내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중간에 선거가 없어지고 선거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하고 정권이 중간에 내려앉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매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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