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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합으로 유류가격 인상 정유사, 소비자에 배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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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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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트럭운전사들이 '정유사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5년여간에 걸친 오랜 공방 끝에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트럭운전기사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 526명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 회사 중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2700여만원을 트럭운전사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S-Oil의 담합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S-Oil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S-Oil은 돈을 물어주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싱가폴 현물시장의 가격을 근거로 판단한 손해배상액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각 5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을 초과 요청한 이에는 50만원, 50만원 미만을 청구한 이에는 청구한 금액대로 배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526명은 지난 2007년 유류가격을 부당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이번 유가담합 소송의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경제분석을 통한 엄밀한 손해액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선구적인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공정위가 이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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