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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南·北정상 간 핫라인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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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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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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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거론…"한·미FTA 재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통일ㆍ외교정책 발표에 앞서 국정자문위원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과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박정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통일ㆍ외교정책 발표에 앞서 국정자문위원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과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박정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8일 대북정책 공약으로 남·북 정상 간의 직통 '핫라인'을 설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캠프 내 통일·외교 포럼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만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며 "지난 5년 간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됐고 외교는 아직 뚜렷한 전략적 목표나 방향감각 없이 그 때 그 때 벌어지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북핵-평화체제를 선 순환적으로 해결 △남북 화해협력 진전으로 통일기반 구축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등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우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 간의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남북장관급 회담을 기본 축으로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시하는 한편,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해 한반도에서의 위기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특정한 시기로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은 여러 가지 분야별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을 먼저 하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과 탈북 주민의 인권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포괄적 접근 △실질적 개선 △협력적 관점의 원칙하에 북한인권 개선의 청사진을 수립하고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탈북자들의 강제송환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차관은 "지난 2005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도적 문제와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책무가 명기돼 있다"며 "굳이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단체들의 휴전선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차관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전단지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남남 갈등의 소지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접근해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공동어로구역에도 합의하고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등 서해 평화정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안 후보는 상설 분쟁해결기구인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해 남북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북 당국 간 중요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 한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한 가운데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외교'라는 제하의 외교정책도 동시에 발표했다. △조화외교 △전략외교 △선도외교를 외교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 가운데 한·중 파트너십을 동시에 심화시키기로 했으며,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산이다.

특히, 능동적인 국제기구 외교를 추진해 진구촌 문제들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중견국가들과의 네트외교를 강화해 한국 외교의 지평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후보의 분명한 입장도 밝혔다. 재협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 하면서 부정적인 것이 드러날 경우 협정문에 나와 있는 개정협정을 통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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